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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5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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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5394
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394]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행정안전위원장
이
지방세징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19일
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
AI 요약
[2215394]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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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394
[2215394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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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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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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