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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5387
[221538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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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·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- 처리 과정 - 의안 2215387
국회
22대
의안
2215387
스토킹·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387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최기상
의원 등 10인이
주민등록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18일
스토킹·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
AI 요약
[2215387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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