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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영향 인공지능 설명요구권과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5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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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5298
고영향 인공지능 설명요구권과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298]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최민희
의원 등 15인이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16일
고영향 인공지능 설명요구권과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신설
AI 요약
[2215298]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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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5298
[2215298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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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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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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