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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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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090
[221509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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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 법원 공무원 임용 제한과 복수국적자 신원조사 - 관련 보도 - 의안 2215090
국회
22대
의안
2215090
외국인의 법원 공무원 임용 제한과 복수국적자 신원조사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09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나경원
의원 등 22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10일
외국인의 법원 공무원 임용 제한과 복수국적자 신원조사
AI 요약
[221509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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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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