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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727
[22147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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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 성범죄 공개명령 인용 조문 정비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727
국회
22대
의안
2214727
아동·청소년 성범죄 공개명령 인용 조문 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727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은정
의원 등 12인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8일
아동·청소년 성범죄 공개명령 인용 조문 정비
AI 요약
[2214727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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