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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 관리 국가·지자체·소유자 책무와 경사지 위험 기준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4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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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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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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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557
빈집 관리 국가·지자체·소유자 책무와 경사지 위험 기준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557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성권
의원 등 14인이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6일
빈집 관리 국가·지자체·소유자 책무와 경사지 위험 기준 신설
AI 요약
[2214557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4557
[2214557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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