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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피해자에게 조치 변경·취소 등 통지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44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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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465
스토킹 피해자에게 조치 변경·취소 등 통지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465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전진숙
의원 등 11인이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21일
스토킹 피해자에게 조치 변경·취소 등 통지 확대
AI 요약
[2214465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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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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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465
[22144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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