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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399
[221439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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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 대상 증오선동죄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4399
국회
22대
의안
2214399
집단 대상 증오선동죄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39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신장식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9일
집단 대상 증오선동죄 신설
AI 요약
[221439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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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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