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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4399
[221439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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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 대상 증오선동죄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399
국회
22대
의안
2214399
집단 대상 증오선동죄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39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신장식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9일
집단 대상 증오선동죄 신설
AI 요약
[221439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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