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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162
[22141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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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국세청 과세정보 요청 범위 구체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4162
국회
22대
의안
2214162
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국세청 과세정보 요청 범위 구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162]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7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송재봉
의원 등 17인이
소상공인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2일
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국세청 과세정보 요청 범위 구체화
AI 요약
[2214162]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7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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