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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068
[221406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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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수출입 제한 사유와 위반 제재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068
국회
22대
의안
2214068
폐기물 수출입 제한 사유와 위반 제재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068]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철회
강득구
의원 등 10인이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10일
폐기물 수출입 제한 사유와 위반 제재 확대
AI 요약
[2214068]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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