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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036
[221403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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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4036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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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4036
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03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해민
의원 등 10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7일
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
AI 요약
[221403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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