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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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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006
[221400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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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사고 축소·은폐 시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- 관련 보도 - 의안 2214006
국회
22대
의안
2214006
침해사고 축소·은폐 시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400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주희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1월 7일
침해사고 축소·은폐 시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
AI 요약
[221400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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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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