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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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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843
[221384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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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사고 의심 정황 조사와 반복 사고 과징금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843
국회
22대
의안
2213843
침해사고 의심 정황 조사와 반복 사고 과징금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843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조인철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31일
침해사고 의심 정황 조사와 반복 사고 과징금 신설
AI 요약
[2213843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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