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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 준공영제 법제화와 보조금 환수·경영개선 요구 근거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3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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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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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726
버스 준공영제 법제화와 보조금 환수·경영개선 요구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726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손명수
의원 등 12인이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0월 27일
버스 준공영제 법제화와 보조금 환수·경영개선 요구 근거 신설
AI 요약
[2213726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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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3726
[2213726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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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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