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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067
[221306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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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피고인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067
국회
22대
의안
2213067
법관 피고인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067]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용민
의원 등 12인이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7일
법관 피고인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
AI 요약
[2213067]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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