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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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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3019
[22130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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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본부 명성 훼손 행위 손해배상 기준과 구제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3019
국회
22대
의안
2213019
가맹본부 명성 훼손 행위 손해배상 기준과 구제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3019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강일
의원 등 10인이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6일
가맹본부 명성 훼손 행위 손해배상 기준과 구제 강화
AI 요약
[2213019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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