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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과징금 일부의 자살예방기금 지원 근거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8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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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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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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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2881
요양기관 과징금 일부의 자살예방기금 지원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881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점식
김교흥
의원 등 115인이
국민건강보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0일
요양기관 과징금 일부의 자살예방기금 지원 근거 신설
AI 요약
[2212881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2881
[2212881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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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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