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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조치 노력 의무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2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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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865
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조치 노력 의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865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현
의원 등 20인이
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10일
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조치 노력 의무 신설
AI 요약
[2212865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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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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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865
[22128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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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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