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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839
[221283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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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5년 조정과 계획 반영 의무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839
국회
22대
의안
2212839
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5년 조정과 계획 반영 의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839]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2인)
공포됨
김위상
의원 등 12인이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9일
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5년 조정과 계획 반영 의무 신설
AI 요약
[2212839]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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