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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과 최대 5배 손해배상 도입 - 관련 보도 - 의안 2212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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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605
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과 최대 5배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605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정일영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2일
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과 최대 5배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[2212605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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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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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605
[22126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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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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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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