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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확대와 중대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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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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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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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595
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확대와 중대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595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조인철
의원 등 13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2일
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확대와 중대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
AI 요약
[2212595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2595
[2212595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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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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