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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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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434
[221243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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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 특별검사 사건 제1심 재판 중계 의무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434
국회
22대
의안
2212434
내란·외환 특별검사 사건 제1심 재판 중계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434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용민
의원 등 10인이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7일
내란·외환 특별검사 사건 제1심 재판 중계 의무화
AI 요약
[2212434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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