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LawWatch
국회가 만드는 변화, 한눈에
검색
⌘K
의원
정당
지역구
의안
정부 입법예고
위원회
알림
팔로우 관리
공공데이터 수집 중
최근 수집 10.17 04:32
계정
서비스 소개
화면 설정
사이드바 접기
국회
22대
의안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사이드바 전환
서비스 소개
의원
정당
지역구
의안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정부 입법예고
위원회
알림
팔로우 관리
국회
22대
의안
2212281
[2212281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내란·외환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권 명확화와 군검사 사건 지휘권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281
국회
22대
의안
2212281
내란·외환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권 명확화와 군검사 사건 지휘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281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용민
의원 등 20인이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1일
내란·외환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권 명확화와 군검사 사건 지휘권 신설
AI 요약
[2212281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