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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165
[22121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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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기지ㆍ군사시설 보호구역 특수성의 지방교부세 반영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165
국회
22대
의안
2212165
군사기지ㆍ군사시설 보호구역 특수성의 지방교부세 반영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165]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용태
의원 등 10인이
지방교부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3일
군사기지ㆍ군사시설 보호구역 특수성의 지방교부세 반영
AI 요약
[2212165]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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