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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사무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 불복 절차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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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041
자치사무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 불복 절차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041]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상훈
의원 등 10인이
행정심판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7일
자치사무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 불복 절차 신설
AI 요약
[2212041]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2041
[221204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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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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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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