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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626
[22116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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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죄의 사면·감형·복권 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626
국회
22대
의안
2211626
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죄의 사면·감형·복권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62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해민
의원 등 10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22일
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죄의 사면·감형·복권 금지
AI 요약
[221162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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