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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471
[2211471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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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 폐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471
국회
22대
의안
2211471
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 폐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471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태년
의원 등 20인이
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4일
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 폐지
AI 요약
[2211471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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