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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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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446
[221144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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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전 유형 행정처분 확대 및 부정성적서 처벌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446
국회
22대
의안
2211446
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전 유형 행정처분 확대 및 부정성적서 처벌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446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도읍
의원 등 10인이
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1일
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전 유형 행정처분 확대 및 부정성적서 처벌 강화
AI 요약
[2211446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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