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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338
[221133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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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공무원 수사 대상에 무역 악용 보조금 편취·재산범죄 추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338
국회
22대
의안
2211338
세관공무원 수사 대상에 무역 악용 보조금 편취·재산범죄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338]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희승
의원 등 12인이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8일
세관공무원 수사 대상에 무역 악용 보조금 편취·재산범죄 추가
AI 요약
[2211338]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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