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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299
[221129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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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불법어업 추징금·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299
국회
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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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299
외국인 불법어업 추징금·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299]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윤준병
의원 등 16인이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7일
외국인 불법어업 추징금·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
AI 요약
[2211299]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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