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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272
[221127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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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형 감경·면제 의무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272
국회
22대
의안
2211272
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형 감경·면제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272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현정
의원 등 12인이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4일
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형 감경·면제 의무화
AI 요약
[2211272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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