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변경 사항
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운영 근거 마련
세부 변경 사항
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에 새로 마련된다.
계절근로 정책협의회가 설치되고, 계절근로 업무를 지원할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.
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선발·알선·채용이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.
제안 이유
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와 제도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