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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209
[22112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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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및 특별배임죄 요건 구체화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209
국회
22대
의안
2211209
이사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및 특별배임죄 요건 구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20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고동진
의원 등 11인이
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2일
이사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및 특별배임죄 요건 구체화
AI 요약
[221120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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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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