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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142
[221114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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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의 제명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처벌·배상 책임의 우선 적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142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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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1142
중대재해처벌법의 제명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처벌·배상 책임의 우선 적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142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민형배
의원 등 12인이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7일
중대재해처벌법의 제명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처벌·배상 책임의 우선 적용
AI 요약
[2211142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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