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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121
[22111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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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근거 마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121
국회
22대
의안
2211121
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121]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송재봉
의원 등 13인이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7일
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근거 마련
AI 요약
[2211121]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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