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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029
[22110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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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한 법인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의 무한책임사원·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029
국회
22대
의안
2211029
해산한 법인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의 무한책임사원·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029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공포됨
김미애
의원 등 11인이
노인장기요양보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3일
해산한 법인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의 무한책임사원·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
AI 요약
[2211029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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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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