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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로 규율해 처벌·피해자 보호절차 적용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9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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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951
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로 규율해 처벌·피해자 보호절차 적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51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최기상
의원 등 11인이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9일
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로 규율해 처벌·피해자 보호절차 적용
AI 요약
[2210951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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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951
[2210951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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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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