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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949
[221094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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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·교육·요양 위탁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949
국회
22대
의안
2210949
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·교육·요양 위탁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4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희승
의원 등 16인이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9일
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·교육·요양 위탁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
AI 요약
[221094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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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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