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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948
[22109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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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소 개설 가중처벌 조항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948
국회
22대
의안
2210948
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소 개설 가중처벌 조항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4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희승
의원 등 18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9일
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소 개설 가중처벌 조항 신설
AI 요약
[221094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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