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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의 임차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8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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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883
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의 임차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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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안명
[2210883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강명구
의원 등 13인이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7일
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의 임차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
AI 요약
[2210883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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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883
[221088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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