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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강화 및 투기과열지구 등 토지취득 허가제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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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882
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강화 및 투기과열지구 등 토지취득 허가제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882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김미애
의원 등 13인이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7일
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강화 및 투기과열지구 등 토지취득 허가제 도입
AI 요약
[2210882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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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882
[2210882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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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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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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