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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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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846
[221084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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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회의록 공개와 반출 조건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846
국회
22대
의안
2210846
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회의록 공개와 반출 조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846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안규백
의원 등 10인이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6일
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회의록 공개와 반출 조건 신설
AI 요약
[2210846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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