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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와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6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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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675
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와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675]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황정아
의원 등 10인이
과학기술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9일
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와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
AI 요약
[2210675]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0675
[2210675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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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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