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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630
[22106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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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조장·선동 목적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630
국회
22대
의안
2210630
범죄 조장·선동 목적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630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조인철
의원 등 13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9일
범죄 조장·선동 목적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
AI 요약
[2210630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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