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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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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88
[221058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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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제한과 노인학대 처벌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588
국회
22대
의안
2210588
노인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제한과 노인학대 처벌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8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정춘생
의원 등 11인이
노인복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3일
노인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제한과 노인학대 처벌 강화
AI 요약
[221058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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