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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의무와 분쟁 절차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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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503
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의무와 분쟁 절차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03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권향엽
의원 등 10인이
발명진흥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3일
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의무와 분쟁 절차 강화
AI 요약
[2210503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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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503
[22105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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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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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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