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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434
[221043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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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·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승낙 원칙 명확화와 예외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434
국회
22대
의안
2210434
군사·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승낙 원칙 명확화와 예외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박수현
의원 등 12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9일
군사·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승낙 원칙 명확화와 예외 신설
AI 요약
[22104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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