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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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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99
[221039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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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 계약 본인확인 때 대포폰 위험 고지 의무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399
국회
22대
의안
2210399
이동통신 계약 본인확인 때 대포폰 위험 고지 의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99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한정애
의원 등 13인이
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8일
이동통신 계약 본인확인 때 대포폰 위험 고지 의무 신설
AI 요약
[2210399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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