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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0358
[221035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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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공판절차 정지 명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358
국회
22대
의안
2210358
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공판절차 정지 명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5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박은정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일
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공판절차 정지 명확화
AI 요약
[221035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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